[뉴스포커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손실보상 54조 차등지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 발생하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시 3차 접종보다 확실히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9시 반에 발표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0,568명으로 금요일 발표 5만 명대인데요. 11주, 거의 세 달 만입니다. 이 정도면 오미크론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난주부터 거리두기가 전면해제가 된 상태인데요. 요즘 자정이 넘은 시간 택시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지하철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 검토 중인데요. 거리두기 해제 이후 국민들의 이동량이 얼마나 늘었나요?
거리두기가 전면해제가 된지 3주차가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의무가 해제가 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오미크론 유행이 많이 안정이 된 상황인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될 만큼 안정된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엊그제 인수위가 실외마스크 해제는 5월 하순 정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수위 측의 이런 입장이 전달됐지만, 현 정부는 마스크를 벗지 않을 근거나 명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구정부의 마찰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인수위가 우려하고 있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국내 상황에서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밀폐된 공간이나 실내, 고령층을 포함한 코로나19 고위험군과 만날 때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고령층만을 위한 마스크 대책이 따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수위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손실 보상 계획도 내놨는데요. 업종과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사각지대까지 살펴보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제로 온전하게 100% 손실 보상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보상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번에는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현재 4차 접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4차 접종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덴마크에서는 백신 접종을 세계 최초로 중단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4차 접종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재유행 상황이 돌아오면 그때 다시 맞는 것이 좋을지,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미국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최근 미국이 팬데믹 국면을 벗어나 풍토병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한달 전 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이 풍토병 전환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 언제 풍토병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방역당국은 어떤 입장인건가요?
코로나19가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변이 유행이 바뀌면서 전파력을 빨라졌지만, 병원력, 위험도는 낮아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오미크론도 입원할 정도로 악화가 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요?
최근 해외유입 감염 사례 비중이 높지 않다보니 입국 전 PCR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역당국은 입국 전 PCR 검사를 받는 것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PCR 검사를 고집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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